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발행일: 2024년 11월 20일 | 읽는 시간: 약 4분

법 개정으로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법은 새롭게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된 차량에 우선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 분말 소화기보다 차량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 조치는 차량 화재 사고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청의 노력 중 하나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화재 진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소화기 설치가 필요한가?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1,398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약 27명의 사망자와 14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은 엔진 과열,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승차 정원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화재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인승 이상의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소화기 설치 요건 및 검사 방법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 내 진동과 고온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화기의 성능은 진동시험, 고온시험 등을 통해 검증되며, 외부 표면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적법한 제품으로 인정됩니다.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나 일반 분말 소화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를 통해 확인되며, 미설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Think Safe 캠페인: 차량용 소화기 증정 이벤트

소방청은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널리 알리고 안전한 이동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하여 ‘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티맵 앱에서 캠페인 배너를 클릭하면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 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당첨자 1,000명에게 차량용 소화기가 증정됩니다. 당첨자는 문자로 개별 안내되며, 소화기는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은 차량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 많은 운전자들이 화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화기 설치의 중요성: 전문가 의견

소방청 대변인 백승두 씨는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며 차량 소화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차량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량 소화기는 화재를 막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설치 의무화를 통해 도로 위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